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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영어쌤 벨라쌤입니다.
요즘 색다른 알바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다가오는 새로운 해인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먼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 고시하였습니다.
★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이하 최저시급) 은 9,860원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더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중요한 내용들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적용대상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되지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 적용 예외대상 :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4.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최저시급 미달여부 판단방법)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급 또는 주급 또는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6. 사용자가 최저임금 즉, 최저시급에 위반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엔 처벌을 받나요?
최저임금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더 자세한 내용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잘 정리되어 나와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실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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