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1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형사재판 모두 기일 연기…대북송금 사건도 추정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총 5건의 형사 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까지 연기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다른 재판들과 함께 전면적으로 기일이 미뤄졌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기소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 전념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2025.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